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동시에 성립하나요? 처벌 기준과 고소 방법

반복적인 문자와 전화는 어떤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법정 유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을 중단하라고 명확히 요구했는데도 여러 번호와 계정을 이용해 계속 연락했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연락한 목적, 기존 관계, 메시지 내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연락 간격 및 불안감·공포심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에서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배포하는 행위나 상대방을 가장하는 행위도 일정한 요건에서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세요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하나요? 주운 지갑·휴대폰 처벌과 반환 방법자세히 보기 →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음향·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처벌규정은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반복적인 온라인 연락과 관련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지속성·반복성. 정보통신망법: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의 반복적인 도달과 전체 경위. 형법상 협박죄: 해악의 고지와 협박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온라인 명예훼손: 비방 목적, 공연성, 사실 적시 등 별도 요건. 또한 메시지가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 읽었는지와 관계없이 도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연락행위를 두 법률로 모두 평가할 수 있다는 것과 별개의 범죄가 각각 확정되어 형이 단순 합산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적용 법조와 죄수관계는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반복 연락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한 건보다 전체 연락 경위가 구성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본 보존: 문자·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 발신번호를 보존합니다. 거부 의사 기록: 연락 중단 요청이나 차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반복성 정리: 날짜·시간·연락방식·내용을 표로 정리합니다. 피해 상황 기록: 주거지 방문, 직장 연락, 제3자를 통한 접촉 등 관련 사실을 기록합니다. 신고: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상대방에게 연락 중단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연락일시와 내용은 첨부자료와 같습니다'라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공개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된 상황이라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와 단체대화방에서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출석 전에 정확한 혐의와 조사일시,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한 사실 자체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조사 전 연락 경위와 메시지 원본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추가 연락이나 제3자를 통한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반복 접촉은 별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미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메시지 중 일부 표현만을 따로 설명하기보다 전체 대화내용과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타인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을 참고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법률상담이 어렵다면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기관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행위 당시의 법률과 경과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모든 규정이 과거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에게 여러 차례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스토킹인가요?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정당한 이유, 메시지 내용, 불안감이나 공포심 및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읽지 않았는데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메시지가 상대방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면 실제 열람 여부와 무관하게 도달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 및 불안감 유발 내용 등 다른 구성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스토킹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동시에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하나의 사건에서 복수의 법률 위반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죄수관계는 각 행위의 내용 및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조사받는 죄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2026년 적용 법령과 사건 당시 법률 확인
• 연락내역 원본 및 거부 의사 표시 기록 확보
• 연락 횟수·내용·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피해자라면 112 신고 및 보호조치 필요성 확인
• 피의자라면 혐의와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