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주거침입 형사조정 합의금 얼마가 적절한가요? 죄명별 처벌 차이
핵심 답변
폭행과 주거침입 사건의 형사조정 합의금에는 법률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나 공식 산정표가 없습니다. 치료비와 피해 정도, 침입 경위, 정신적 피해, 실제 손해 및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형사조정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의사항으로 법정 고정액이 없습니다.
- 단순폭행과 주거침입은 합의의 형사법적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 상해·특수폭행 등이 함께 적용되면 단순폭행과 구분해야 합니다.
- 치료비·수리비·문자·CCTV 등 객관적인 피해자료가 중요합니다.
- 조정이 성립해도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과 주거침입 사건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형사조정 합의금은 법률상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실제 피해내용과 지급능력, 피해 회복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협의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밀친 사건이라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침입 상황, 주거의 평온 침해, 물건 파손 여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비가 발생했다면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휴업으로 소득 손실이 발생했다면 근무자료와 소득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관한 요구도 가능하지만 주장한 금액 전부가 법률상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요구액이 실제 손해와 합의의 범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괄하여 정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복 계산이나 향후 민사청구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위원이 일률적인 합의금 액수를 선고하거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형사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세요업무상 횡령·배임·절도 어떤 죄인가요?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차이자세히 보기 →단순폭행과 주거침입은 합의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형법」 제260조제1항의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319조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적용 죄명: 합의·처벌불원 효과. 단순폭행: 법정 요건과 시점에 따른 처벌불원 효과 검토. 주거침입: 합의해도 수사·기소가 계속될 수 있음. 상해: 처벌불원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음. 특수폭행: 단순폭행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시점 등 규정을 준용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언제 제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는 출입 경위와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출입을 허락받았다는 사정이 있거나 공동 거주 관계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조정 신청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은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직권 회부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므로, 회부·참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주거침입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형사조정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담당 기관에 회부 가능성과 진행방식을 문의해야 합니다. 사건 단계 확인: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조정 의사 전달: 형사조정 참여를 희망하는지 알립니다. 피해자료 준비: 진단서·영수증·사진·CCTV 등을 정리합니다. 합의조건 협의: 금액과 지급기한, 사과, 향후 연락 제한 등을 검토합니다. 서류 작성: 합의서·처벌불원서 등을 실제 의사에 맞게 작성합니다. 결과 확인: 조정 성립·불성립 및 후속 사건처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합의서 작성 예시는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지급에 합의하였으며, 지급금액과 지급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지급이라면 미지급 시 대응방법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형사조정이 불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조정이 불성립했다고 해서 피의자가 자동으로 유죄가 되거나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기관은 증거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사건을 계속 검토하게 됩니다. 합의금에 관해 의견이 다르다면 실제 피해자료와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협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와 실제 손해액이 중요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려면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절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지급의무나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액소송과 전자소송 진행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참여나 경찰 출석에 대한 궁금증은 경찰 조사 대응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법률상담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과 주거침입의 개별 구성요건을 따져야 하며 최종 형사처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상대방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밀쳤는데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법률로 정해진 고정 합의금은 없습니다. 침입과 폭행의 경위, 치료비, 정신적 피해 및 다른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두 사건 모두 끝나나요?
단순폭행은 법정 시점까지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 후에도 주거침입 혐의에 관한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급 가능한 금액과 일정 등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사건은 증거와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단순폭행·상해·특수폭행·주거침입 적용 죄명 구분
- 진단서·치료비·사진·CCTV 등 피해자료 확보
- 형사조정 회부 및 당사자 동의 여부 확인
- 합의금 지급조건과 처벌불원서 제출시점 점검
- 조정 성립 이후에도 계속되는 혐의와 민사책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조정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합의금 액수는 없습니다. 실제 피해와 사건 경위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협의해야 합니다.
Q. 단순폭행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벌금을 내지 않나요?
법정 요건과 시점에 맞는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단순폭행죄의 공소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나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있다면 그 죄명에 따른 처리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주거침입도 형사조정 합의를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