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고소 취하하면 벌금 안 나오나요? 합의와 처벌 기준
핵심 답변
재물손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물 복구, 손해배상 이행 등은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실제 벌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범행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물손괴죄는 일반적으로 고소취소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 2026년 기준 형법 제36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물건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더라도 효용을 해쳤다면 재물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지급과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소유관계·실제 훼손 정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물손괴 고소를 취하하면 벌금이 없어지나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상 처벌 가능한 범위이며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툼 중 타인의 차량 유리창을 고의로 파손한 뒤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물 복구와 손해배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피해 회복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불송치나 무죄 등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적용 죄명과 범행일, 실제 훼손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하세요업무상 횡령·배임·절도 어떤 죄인가요?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차이자세히 보기 →물건이 조금만 손상되어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완전히 파괴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66조는 손괴뿐 아니라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본래 사용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정상적인 이용을 어렵게 만든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흠집을 낸 경우: 고의, 실제 손상과 수리 필요성. 휴대전화를 부순 경우: 소유관계, 파손 경위, 수리비. 타인의 물건을 숨긴 경우: 이용 방해와 효용 침해 여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 고의 유무와 민사상 과실책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한 경우: 소유권과 사용·처분 권한.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라면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물건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타인 재물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소유나 다른 사람의 권리가 얽힌 물건이라면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CCTV나 사진을 확보했다면 손괴 당시 상황과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손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고 어떤 서류를 작성하나요?
재물손괴 합의금에는 법률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수리비나 교체비, 실제 사용하지 못한 손해 등 객관적인 피해를 먼저 확인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파손했다면 정비업체의 견적서와 실제 수리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수리 가능성과 교체 필요성, 사용연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금액뿐 아니라 어떤 손해를 정산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정산 범위도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확인: 사진과 영상, 수리견적서 등을 확보합니다. 손해액 계산: 수리비·교체비와 실제 발생한 추가 비용을 구분합니다. 합의조건 협의: 금액과 지급일, 지급방법을 정합니다. 합의서 작성: 당사자와 사건번호, 정산 범위를 기재합니다. 지급증빙 보관: 계좌이체내역과 영수증을 보존합니다. 서류 제출: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별도 기재 내용에 따릅니다'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약속만 한 것과 이미 피해를 회복한 것은 사건 처리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 후에도 경찰 조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재물손괴 고소취소 후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라면 문제가 되는 물건의 소유관계와 파손 경위, 당시 대화, 실제 손해액 및 합의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됩니다. 피해자라면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서에서 모든 손해를 정산했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려면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액소송과 전자소송 절차를 확인하세요. 수사기관 출석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 출석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나 합의 자체에 일률적인 비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리비·소송비·법률대리인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절차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남의 차를 긁어서 고소당했는데 수리비를 주고 합의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사실은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재물손괴 고소를 취하했는데 경찰에서 다시 출석하라고 합니다.
고소취소 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받는 신분과 혐의를 확인하고 합의서와 피해 복구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했습니다.
단순한 과실이라면 일반적인 재물손괴죄의 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실제 경위와 과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재물손괴의 고의와 타인 재물 해당 여부 확인
- 파손 사진·CCTV·수리견적서·영수증 확보
- 실제 수리비와 합의금 지급내역 정리
- 고소취소·처벌불원과 형사책임의 차이 확인
- 합의서의 민사상 정산 범위 및 추가 청구 가능성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재물손괴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 후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사건 처리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재물손괴 벌금은 무조건 7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700만 원은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벌금형의 상한입니다. 실제 벌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증거 및 양형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물 수리비를 전부 지급하면 민사소송도 막을 수 있나요?
정당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거나 유효한 합의로 관련 청구권을 정산했다면 추가 청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