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재작성 방법과 벌금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법을 위반하나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하기만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제17조제2항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종이문서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전자문서로 교부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는지, 교부가 이루어졌는지, 적용법령과 위반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사용자의 제17조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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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반드시 적고 근로자에게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참고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 작성 시 확인할 내용. 임금: 기본급과 수당, 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무 시작·종료시각과 휴게시간. 휴일: 주휴일 등 법정 휴일 관련 사항. 연차휴가: 법정 연차 유급휴가 관련 사항. 근로계약기간: 기간을 정한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 업무와 장소: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등 필요한 사항.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별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명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명시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서면 교부방식에 관한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변경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준은 2026년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거나 재작성해도 되나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현재라도 실제 근로조건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후 작성했다고 해서 과거에 발생한 법률상 위반 문제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작성할 때는 실제 입사일과 작성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입사했지만 10월에 계약서를 처음 작성했다면, 실제 입사일과 문서 작성일을 각각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과거 날짜로 서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실제 지급한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도록 요청한다면 서명 전에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이유가 임금 또는 근로시간 변경이라면 새로운 조건의 적용일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을 사후 계약서로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서명한 계약서와 실제 근무내용이 다르다면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작성 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 '이번 계약서 작성일', '변경된 근로조건의 적용일'을 구분해 적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법정 서면을 교부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 안내를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확인: 실제 입사일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정리합니다. 미작성·미교부 사실 확인: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위와 회사의 설명을 기록합니다. 증빙자료 준비: 급여 입금내역, 근무표, 출퇴근기록,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신고내용 작성: 어떤 법정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민원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신고 내용은 '신청인은 특정 일자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서면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근무기간과 임금 지급내역을 첨부하오니 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 위반에 대한 신고와 미지급 임금의 지급청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사실과 임금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에는 통상 별도의 접수 수수료가 없으며, 구체적인 제재 여부는 감독기관이 사실관계와 적용법률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사일과 근무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한 뒤 노동청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6개월 뒤 작성하면서 입사일로 날짜를 적으라고 합니다.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 작성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날짜에 이미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지 말고 현재 작성일과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회사가 사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서면 교부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한 전자문서로 이미 교부되었는지 확인하고 교부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확인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명시 여부 점검
• 전자문서 등 적법한 교부 방식 확인
• 재작성 시 실제 작성일과 변경조건 적용일 구분
• 근무기록·급여자료 확보 후 노동청 신고 필요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