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차이, 내 상황엔 무엇이 맞을까?
핵심 답변
빚을 정리하는 공적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법원에서 3년(원칙) 동안 가처분소득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갚을 능력이 없다면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받는 개인파산, 연체가 길지 않고 법원 절차 없이 이자·원금 감면을 받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맞습니다. 채무 규모, 소득, 재산,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고르며, 무료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소득 있음, 3년 변제 후 면책
- 개인파산: 갚을 능력 없음, 면책 결정
-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절차 없이 감면
- 개인회생 한도: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무료 상담: 1600-5500, 132
한눈에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복위 채무조정 |
|---|---|---|---|
| 기관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소득 | 계속적 소득 필요 | 없어도 가능 | 상환 능력 필요 |
| 변제 | 원칙 3년 가처분소득 | 재산 환가 후 배당 | 최장 10년 분할 등 |
| 감면 | 남은 채무 면책 | 면책 결정 시 전부 | 이자·원금 일부 감면 |
| 재산 | 유지 가능(청산가치 이상 변제) | 환가 대상 | 유지 |
고르는 기준
- 월급 등 꾸준한 소득이 있고 빚이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된다 → 개인회생
-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이고 재산도 없다 → 개인파산
- 연체 초기(또는 연체 전)이고 법원 절차가 부담스럽다 → 신복위 채무조정
월급별 예상 변제금은 월급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개인회생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벌금·과태료, 조세 일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회생·파산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대표적인 채무입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일부러 뺀 채무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생활 문제
신청하면 독촉과 급여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개인회생 신청 후 압류·독촉 중지를 참고하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빚 3천만원에 월급 250만원이에요.
개인회생은 채무 최소금액 제한이 없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신복위 채무조정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비교 상담해 보세요.
일용직이라 소득이 불규칙해요.
계속·반복적 소득으로 인정되면 개인회생도 가능하지만, 소득이 매우 적다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파산하면 직장에서 해고되나요?
파산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지만, 일부 자격 직종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전체 채무 목록을 정리했다
- 월 소득과 생계비를 계산했다
- 재산 목록을 정리했다
- 무료 상담을 받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채무 최소금액이 있나요?
법상 최소금액 기준은 없고,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가 상한입니다.
Q. 채무조정은 신용에 기록이 남나요?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 기간 공공정보로 관리됩니다.
Q.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법원 우편 등으로 알게 될 수 있지만 가족에게 별도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