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소멸시효 10년? 시효 지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핵심 답변
개인 간에 빌려준 돈(민사채권)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기 어려워집니다. 상인 간 거래 등 상사채권은 5년, 공사대금·의료비 등은 3년, 음식·숙박 대금 등은 1년으로 더 짧습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소송·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 가압류·압류, 또는 상대의 채무 승인(일부 상환·인정 각서)이 필요하고, 내용증명만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개인 간 대여금 10년
- 상사채권 5년, 공사대금 등 3년, 음식·숙박 대금 1년
- 시효 중단: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채무 승인
- 내용증명(최고)은 6개월 내 소송해야 효력
- 판결 확정 채권은 10년
채권별 소멸시효
| 채권 | 시효 |
|---|---|
| 개인 간 대여금 | 10년 |
| 상사채권(상거래) | 5년 |
| 공사대금, 의사·약사 치료비 등 | 3년 |
| 음식·숙박 대금 등 | 1년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시효를 멈추는 방법
-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소송 제기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 승인: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하는 문자·각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시효 만료가 가까우면 내용증명보다 지급명령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법은 내용증명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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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9년 전에 빌려준 돈이에요.
10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중단하세요.
작년에 상대가 10만원을 갚았어요.
일부 상환은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시효가 지났는데 상대가 갚겠다고 해요.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갚기로 한 날을 확인했다
- 채권 종류별 시효를 확인했다
- 채무 승인 기록을 찾았다
- 시효 만료 전 재판상 청구 계획을 세웠다
자주 묻는 질문
Q. 갚기로 한 날을 안 정했다면?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날 등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Q. 카톡으로 인정해도 승인인가요?
빚을 인정하는 내용이 분명하면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판결 받고도 10년 지나면요?
판결 채권도 10년 시효가 있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