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 3,000만원 이하 전자소송 순서와 비용
핵심 답변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돈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 절차로 진행되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보통 한두 번의 기일로 판결이 납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이며, 전자소송은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 대상: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 가능
- 이행권고결정 →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이의 시 변론기일 1~2회
- 비용: 인지대 + 송달료(전자소송 10% 할인)
진행 순서
- 대법원 전자소송 가입·인증
- 소장 작성: 청구 취지(얼마를 지급하라), 청구 원인(날짜순 사실), 증거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이행권고결정 송달 → 상대 이의 여부
- 이의 시 변론기일 출석 → 판결
- 확정 후 강제집행
소장 작성 요령
-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 원인: 대여·계약 → 지급 → 불이행 → 독촉 경과
- 증거: 갑 제1호증(이체 내역), 갑 제2호증(대화), 갑 제3호증(내용증명)
지급명령과 비교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비용이 더 싼 지급명령이 효율적이고,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소송이 낫습니다. 소송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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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평일에 법원 갈 시간이 없어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를 몰라요.
전화번호 등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기면 소송비용도 받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며, 이후 비용 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다
- 증거에 번호를 붙였다
- 상대 주소를 확인했다
- 전자소송에 가입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이며, 금전 지급 청구는 원고 주소지 관할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판결 후에도 안 갚으면요?
통장·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Q.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소송 사이트의 비용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