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항목: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어떻게 계산될까
핵심 답변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후유장해가 있으면 상실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인정하고, 위자료는 상해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 기준이라 법원 기준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치료가 충분히 끝난 뒤 항목별로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비: 실제 치료비(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
- 휴업손해: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약관 기준)
- 위자료: 상해 등급별 금액
- 향후치료비: 치료 종결 후 필요한 치료
- 후유장해 시 상실수익 추가
항목별 정리
| 항목 | 내용 |
|---|---|
| 치료비 | 입원·통원 치료비 |
| 휴업손해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감소 × 85% |
| 위자료 | 상해 급수(1~14급)에 따른 정액 |
| 향후치료비 |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때 |
| 상실수익 |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줄어든 경우 |
주부·학생·무직자도 일용 노임 등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전 확인할 것
- 치료가 끝났는지(합의 후 추가 청구가 어려움)
-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 과실비율이 합의금에 반영됐는지
- 후유장해 진단 가능성
형사 합의와 구분
보험사와의 합의(민사)와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는 다릅니다. 중상해·12대 중과실 사고 등 형사 처벌 대상이면 가해자가 별도로 형사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합의금 가이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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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다툼은 과실비율 분쟁 해결을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자고 해요.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하면 이후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치료받은 뒤 합의하세요.
프리랜서라 소득 증명이 애매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계약서, 입금 내역 등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적어요.
보험사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치료 종결 여부를 확인했다
- 소득 증빙을 준비했다
- 과실비율을 확인했다
- 형사 합의 대상인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 후 후유증이 생기면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후유장해 유보 문구를 검토하세요.
Q. 한방치료도 보상되나요?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치료비로 인정됩니다.
Q.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